[현장연결] 정부 "불법적인 집단행동 대응 원칙에 변함없어"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규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 끝내 이를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전공의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을 앞둔 전임의 분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주시고 진료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비상진료 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의료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 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 말 수립한 비상 진료 보완 대책에 따라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하여 운영합니다.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 지원과 진료 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4대 의료 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입니다.
지난 29일 의료사고 처리특례법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률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보상 강화 추진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여 국민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TF도 금주 중 가동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각 대학은 미래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는 의사협회가 주관하여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제약회사 직원을 행사에 동원하였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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